서울시에서 복지 정책으로 디딤돌소득 정책를 시행했습니다. 이 정책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, 관연 좋은 정책이었을까요?
서울디딤돌소득 대상자 3가지 유형
- 첫 째,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디딤돌소득을 주면 전국 2207만 가구 중 594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. 이는 전체의 약 27%다. 필요한 돈은 약 13조 원이다.
- 두 째, 가난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653만 가구가 도움을 받는다. 이는 약 30%에 해당하고, 필요한 돈은 23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.
- 세 째,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까지 모두 도우면 736만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. 이는 전체 가구의 33%, 즉 3분의 1에 달한다. 이때는 약 36조 6000억 원이 필요하다. 예를 들어, 한 가구에 매달 50만 원을 준다고 하면, 736만 가구를 도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다.